노인장기요양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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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?

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'수발보험'이라 불리우는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헙제도 입니다.

이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, 목욕, 식사, 취사, 조리, 세탁, 청소, 간호,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용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 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의의

  • '07.4.2 '노인장기요양보험법'이 국회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화 후 4.27일 공포됨으로써 '08.7.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  • 이 제도는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,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용양 문제를 사회 연대원리에 따라
   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.
  • 노인 뿐 아니라 장기용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
  • 어르신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,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